학내 인권침해와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

[학내 성희롱 ․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] 7-4-

개정 2020.6.25.

주무부서 : 학생상담센터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내 구성원의 인권보호와  권익향상 및 성희롱・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사후 처리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7.1., 2020.6.25.>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 대학의 학교법인 정관과 학칙에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.<개정 2013.7.1>

제3조(정의)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“성희롱”이란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제2조 제3호 라 목,「남녀고용평등과 일・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,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조 제2호 및「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.<개정 2020.6.25.>

2.“성폭력”이란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신설 2013.7.1.><개정 2015.9.1., 2020.6.25.>

3. “인권침해”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각 급 학교,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, 보호시설의 업무수행(국회의 입법 및 법원・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)관련하여「대한민국 헌법」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<신설 2020.6.25.>

제4조(기관장의 책무) 총장은 성희롱 ․ 성폭력 예방교육과, 인권침해 및 성희롱 ․ 성폭력 고충 상담창구 등을 설치・운영하고, 관련한 고충처리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필요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
제2장 인권상담실<개정 2013.7.1., 2020.6.25.>

제5조(인권상담실 설치) 인권침해 및 성희롱・성폭력 피해 발생의 예방과 사건 발생 시 처리절차를 위하여 교내 학생상담센터에 인권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.<개정 2013.7.1., 2014.3.1., 2020.6.25.>

제6조(인권상담실 구성) 학생상담센터장이 인권상담실장이 되며, 상담원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센터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3.7.1., 2014.3.1., 2020.6.25.>

제7조(인권상담실의 업무) 인권상담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3.7.1., 2020.6.25.>

1. 인권침해 및 성희롱 ․ 성폭력 피해사실의 접수 및 상담<개정 2013.7.1., 2020.6.25.>

2. 인권침해 및 성희롱 ․ 성폭력 피해사실의 처리를 위한 관련 부서와의 협조 요청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
3. 인권침해 및 성희롱 ․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 수립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
4. 인권침해 및 성희롱 ․ 성폭력 예방 및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.<개정 2013.7.1., 2015.9.1., 2020.6.25.>

5. 기타 인권침해 및 성희롱 ․ 성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반 업무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
6. <삭제 2020.6.25.>

7. 그 밖에 인권침해 및 성희롱 ․ 성폭력 사건 및 피해에 관한업무<개정 2013.7.1., 2020.6.25.>

제8조(성희롱 ․ 성폭력 예방교육) ①인권상담실과 소관 부서의 관련자는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교육일시 및 방법, 교육 참석자 명단, 교육내용 등을 포함한 실시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
②성희롱 ․ 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, 시청각 교육,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.<신설 2013.7.1>

1. 성희롱 ․ 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 금지기준<신설 2013.7.1>

2. 성희롱 ․ 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<신설 2013.7.1>

3. 성희롱 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<신설 2013.7.1>

4. 성희롱 ․ 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<신설 2013.7.1>

5. 그 밖에 성희롱 ․ 성폭력 예방에 관한사항 등<신설 2013.7.1>

③ 인권침해 및 성고충심의위원장은  매년 2월 말까지 익년도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시기·내용·방법 등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실시 후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
④ 교육대상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기관장, 전 교직원, 학부생, 대학원생,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인원, 용역직원으로 한다.<신설 2020.6.25.>

제3장 인권침해 및 성고충심의위원회<개정 2013.7.1., 2015.9.1.,2020.6.25.>

제9조(인권침해 및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피해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인권침해 및 성고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개정 2013.7.1., 2015.9.1., 2020.6.25.>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취업․학생처장이 되고, 당연직위원으로 교무처장, 사무처장, 인권상담실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위원장은 위원의 출석을 조정할 수 있다.<개정 2013.7.1, 2014.3.1., 2016.3.1., 2020.6.25.>

③전체 위원 중 1/3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.<개정 2013.7.1>

④위원의 임명은 위원장이 하며,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사건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.<신설 2013.7.1>

⑤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<신설 2013.7.1>

제10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3.7.1., 2015.9.1., 2020.6.25.>

1. 본 규정의 개정안 제안<개정 2013.7.1>

2. 인권침해 및 성희롱 ․ 성폭력 피해사실의 확인 및 중재<개정 2013.7.1., 2020.6.25.>

3. 가해자의 징계회부<개정 2013.7.1>

4. 당사자에 대한 위원회 결과의 통보<개정 2013.7.1., 2020.6.25.>

5. 그 밖에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<개정 2013.7.1>

제11조(위원회의 회의) ①위원장은 인권침해 및 성희롱 ․ 성폭력 피해 문제의 접수 및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<개정 2013.7.1., 2015.9.1., 2020.6.25.>

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개정 2013.7.1>

③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<신설 2013.7.1>

제12조(인권침해 및 성희롱 ․ 성폭력 피해 사실의 판단을 위한 지침) 위원회는 본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
제4장 인권침해 및 성희롱 ․ 성폭력 피해 사실의 처리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
제1절 피해신고 및 접수<신설 2013.7.1>

제13조(신고) ①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도 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.<개정 2013.7.1>

②피해신고는 서면, 전화,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. 다만, 제3자 신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
제14조(신고접수 및 위원회 회부) ①인권상담실은 피해자 본인 및 관련 피해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신속히 상담에 응하여야  한다.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
②상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이내에 인권상담실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
1. 인권침해 및 성희롱 ․ 성폭력 피해의 신고가 있는 경우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
2. 상담을 통하여 인권침해 및 성희롱 ․ 성폭력 피해를 인지한 경우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
③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때는 지체 없이 이를 센터에 이송하여야 한다.<신설 2013.7.1>

④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권상담실장 및 인권상담실장의 위임을 받은 상담원은 사안과 관계되는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부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.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
⑤<삭제 2020.6.25.>

⑥인권침해 및 성희롱 ․ 성폭력 피해자가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
⑦인권침해 및 성희롱 ․ 성폭력 피해사실에 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인권상담실장은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. 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
제2절 피해자 보호<신설 2013.7.1>

제15조(피해자의 보호) 인권침해 및 성희롱 ․ 성폭력 피해사실의 확인 및 심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.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
제16조(피해자의 보호받을 권리와 비밀 보장) ①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, 특정인의 관여 또는 기피 신청 등 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<신설 2013.7.1>

②인권침해 및 성희롱 ․ 성폭력 피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해야 하고, 관련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
③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  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. 단, 이는 피해자가 규정에서 정한 사건처리 절차를 따라야함을 전제로 한다.<신설 2013.7.1>

제17조 <삭제 2020.6.25.>

제3절 조사 및 심의<신설 2013.7.1>

제18조(피해사실 확인 및 심의) ①인권상담실장은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7.1., 2020.6.25.>

②피해자의 요청에 따라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며,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한 처리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7.1., 2020.6.25.>

제19조(심의 및 의결) ①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<신설 2013.7.1>

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,  관련자(신고인, 피신고인, 참고인 등)를 출석시켜 피해 및 가해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이때에 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.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
③위원회는 피해 및 가해사실 확인의 결과를 기초로 피신고자의 행위가 인권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,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포함하여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.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
제20조(종결)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인권침해 및 성희롱 ․ 성폭력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통보 후에 종결한다.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
제4절 사건처리<개정 2013.7.1>

제21조(조치)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
1. 피해자의 요청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관련 부분을 공개할 수 있다.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
2.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<신설 2013.7.1>

3. 가해자에게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
4. 봉사활동 명령<신설 2013.7.1>

5. <삭제 2020.6.25.>

6. 비공개 사과문, 반성문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
7. 그 밖에 사건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들<신설 2013.7.1>

제22조(징계) ①위원회의 심의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,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<개정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
1. 교원 및 교직원이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성희롱 ․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법인 및 본 대학 인사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한다.<개정 2013.7.1., 2020.6.25.>

2. 학생으로서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칙 제53조(징계) 및 학생생활 준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<개정 2013.7.1., 2020.6.25.>

②전 항에서 열거한 자 이외의 자가 가해자일 경우 가해자가 소속된 단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<신설 2013.7.1><개정 2015.9.1>

③가해자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중조치를 하거나 혹은 해당 징계기관에 가중한 징계를 재발의 할 수 있다.<신설 2013.7.1>

1. 가해자가 재범일 경우<신설 2013.7.1>

2. 가해자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조처를 불이행 한 경우<신설 2013.7.1>

3. 가해자가 증인 및 신고인에게 사후 보복을 가한 경우<신설 2013.7.1>

4.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신원노출과 명예훼손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였거나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<신설 2013.7.1>

제23조(위원의 제척 ․ 기피 ․ 회피) ①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피해 및 가해사실의 확인ㆍ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.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
1.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 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<신설 2013.7.1>

2. 위원의 친인척(8촌 이내)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<신설 2013.7.1>

3.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<신설 2013.7.1>

②인권침해 및 성희롱 ․ 성폭력의 피해자는 특정 위원이 피해사실의 확인 ․ 심의 ․ 의결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기피여부의 결정은 위원장의 판단에 따르며, 대상 위원은 당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
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에 대한 피해 및 가해사실의 확인 ㆍ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.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
제24조(처리결과의 통지) 위원회는 사건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.<신설 2013.7.1>

제25조(재심의) ➀사건 당사자는 고충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충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<신설 2013.7.1><개정 2019.9.1>

②고충심의위원회는 사건당사자의 재심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0일 이내에 재의결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신설 2013.7.1><개정 2015.9.1>

③재심의 신청과 재심의 과정은 사건 당사자 각 1회에 한한다.<신설 2013.7.1>

제26조(사후감독)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위원회는 피해자가 사후에 보복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, 필요한 보호조치를 인사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.<신설 2013.7.1>

제27조(보칙) 본 규정 이외에 인권침해 및 성희롱 ․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.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
부칙<2001.5.1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13.7.1>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14.3.1>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15.9.1>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16.3.1>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20.6.25>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